2026 추가경정예산안 중동전쟁 위기극복 핵심 지원 총정리
2026년 3월 31일, 기획예산처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초과세수 25.2조 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 원을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추진되며, 국민 생활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1.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10.1조 원)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대 정책 패키지에 집중 투자합니다.
- 석유 최고가격제 및 유류비 지원: 기름값 안정화와 나프타 수급 대응에 5조 원 투입
- K-패스 환급률 확대: 최대 30%p 한시적 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 촉진 (877억 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 명에게 최대 60만 원 지급 (4.8조 원)
2.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가 얼마 받나요?
| 대상 | 수도권 | 비수도권 | 인구감소 우대지역 | 인구감소 특별지역 |
|---|---|---|---|---|
| 소득 하위 70% | 10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 차상위·한부모 | 45만 원 | 50만 원 | 55만 원 | 60만 원 |
| 기초수급자 | 55만 원 | 60만 원 | 65만 원 | 70만 원 |
지급 방식: 지역화폐(카드형)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3. 민생 안정 지원 (2.8조 원)
- 저소득층 지원: 그날드림센터 150→300곳 확대, 긴급복지 강화
- 소상공인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추가
- 청년 창업·일자리: K-뉴딜 아카데미 신설, 창업 자금 최대 1억 원 (1.9조 원)
- 고물가 대응: 농수산물 할인(800억 원), 영화·공연·숙박 할인(586억 원)
4.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 원)
- 수출바우처 7,000→14,000개 확대, 수출정책금융 6,500억 원
-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1.1조 원(역대 최대),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 나프타 수급 안정화 및 석유 비축물량 조기 확대 (7,000억 원)
5. 지방재정 보강 및 재정 건전성
지방 교부세 확대(9.4조 원)와 국채 상환(1조 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 주요 일정
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
4월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 예상
문의: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 ☎ 044-214-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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